꿈 없는 법률기술자가 이끄는 나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1백만명을 넘어 치달리고 있다.
왜그럴까? 탄핵은 가능할까?  탄핵이 옳은 선택일까?

어떤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자.
걍 뇌피셜이다.
우선 그는 꿈이 없는 사람이다.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다.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야당이나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 300명중 100명만 자기편이거나, 협조적이면 좋고 최악에도 배신만 하지 않으면 된다.
탄핵이나, 채해병 특검처럼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법률안을 방어할 정도면 충분하니까...
국민의 힘이라는 당의 108명은 넘치는 숫자다.    법률안이나 탄핵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뭐 그렇게.... 
다만 술마시고 싶은 꿈은 있는데 그 꿈은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만족하고 굿!이다. 
두번째는 대단한 법률기술자이다.
법은 정적을 죽이거나 나를 보호하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일 뿐이다.
이 부분에 특화된 법률기술자다.
쓸어뜨리고 싶은 상대는 법기술자를 동원하여 MRI로 전신을 촬영하듯, 위치 추적기를 확인하듯 대상자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에 대해 범죄연관 여부를 확인한다.
털어서 먼지 안날까?    경험칙상 반드시 나온다.   안되면 측근이나 관계자를 불러 약점을 언급하며 진술을 요구한다.
그들도 약한 고리는 있을테니까!    생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로 수시로 불러 진술을 요구하고, 때로는 겁도 준다.
그들중 일부는 버티다 죽어버리거나, 자기최면을 걸고 요구받은 진술을 토해낸다.   
물론 이미 구속된 자라면 초밥에 소주를 사주고 진실?을 말하라고 설득한다. 답답한 구치소에서 나와 바람을 쏘이게 하고,  협조를 하면 당연히 기소장은 부실하게 작성하여 죄를 사하여 준다. 20번도 넘게 완전한 협조?가 이뤄질 때까지 부른다.
반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나 내편이라고 생각되어 봐주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우선 수사를 질질끌어 공소시효를 넘긴다.
아니면 법률과 법기술을 동원해 봐주기를  한다.
예를 들어 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쳤다면 사기죄는 은근히 덮고 문서위조만 기소를 한다.
3년 이상의 죄가 10월로 감경된다는 이야기다.
모 전 용산세무서장과 모 법무부 차관이 생각난다.
아니면 법과 원칙에 의거 수사중이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국회가 이런 자들을 합법적으로 탄핵한다고 나서면 000방탄을 위해 법과 원칙을 무너트린다고 거품을 문다.                     그런데 언론이나 야당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누구는 소환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목숨처럼 사랑하는게 자기들이라고 헛소리를 한다.
이 지점에서 1천명을 죽여버린 정여립 사건의 수사본부장 정철이 자꾸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