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집 잡기 법률주의를 탄한다.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언제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있었을까 만은2-3년 그 정도가 심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 배웠다.
그럼에도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권력가들은 정적의 자그마한 흠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중간지대를 형성해야 할 검새권력은 폭력집단에 빌 붙어 트집잡기에 정신이 팔려 있다.
협박을 통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진술을 얻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역사에서 배운게 없는 모양이다.
선조시절의 뛰어난 문인이었던 송강 정철은 정여립 사건을 빌미로 1천여명의 동인을 죽여버린다.
물론 합법을 가장한 트집잡기로 말이다.
그의 뛰어난 문학작품은 빛이 바래어 잔재주의 유물이 되어 버렸다.
 
트집잡기를 하는 자들이 자기를 대하는 특징이 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흠이 없다고 우긴다,
다음에는 흠이 될 지언정 법을 위반한게 아니라고 우긴다,
다시 법을 위반한 징후가 발견되면 증거를 대라고 우긴다.... 물론 그 사이에 증거는 인멸하고 말이다.
 요즘 채 해병 특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최고 폭력자가 수사를 이리하라 저리하라 지시하여 사건을 비틀어버린게 팩트다.
소신대로 수사한 수사책임자가 사건을 비틀면 안된다고 하니까 항명이란다.
그래 특검을 도입하자.
근데 특검이 도입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이 글을 보고 반성하는 자가 있다면 모르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동력은 이익과 공포 즉 두려움이다.
우선 국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양심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만 양심대로 행동했을 때  입을 데미지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
기득권과 양심이 대결하면 구킴의원들은 99% 기득권이 이기니까.....
그럼에도 양심이 승리하기를,,,